출판지식포럼

음반영상제품 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음반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음반사업의 건강한 발전, 번영을 추진하며 인민대중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내용이 들어있는 녹음테이프, Video Tape, 레코드, CD와 VCD 등 음반제품의 출판, 복제, 수입, 도매, 소매, 임대와 경영성질을 띤 녹화상영(이하 "상영"이라 약칭)에 대한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음반제품의 경영활동은 반드시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민과 사회주의 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유익한 사상, 도덕,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아래 내용이 있는 음반제품의 경영을 금지한다.
(1) 국가의 통일, 주권과 영토에 저해되는 내용
(2) 민족분열을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3)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4) 음란, 미신 또는 폭력을 선전하는 내용
(5) 타인을 비방, 모욕하는 내용
(6) 국가가 규정한 출판, 전파를 금지한 기타 내용

제4조
국가는 음반제품에 대해 부문, 등급을 분리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전국 음반제품의 출판, 복제와 수입사업을 주관한다. 국무원 문화행정부문과 廣播電影電視(라디오, 영화, TV)행정부문은 음반제품내용심사기구(이하 “음반제품내용심사기구”라 약칭)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전국의 음반제품에 대한 심사를 주관한다. 국무원 문화행정부문은 전국 음반제품의 도매, 소매, 임대, 상영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기타 관련 행정부문은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나누며, 앞에 열거한 부문을 협조하여 해당 음반제품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縣급이상 지방 각 급 인민정부의 해당 부문 음반제품 행정관리에서의 업무 분업은 省급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음반제품경영업체의 상급행정주관부문과 주관부서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하 음반제품 경영업체의 경영활동을 감독한다.

제5조
국가는 음반제품의 출판, 복제, 수입, 도매, 소매, 임대와 상영에 대해 ‘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제6조
음반제품경영업체의 상급주관부문은 반드시 정경분리를 실시해야 하며, 음반제품의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산하 음반제품경영업체의 경영활동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제2장 출 판

제7조
국무원신문출판행정부문은 음반출판사업의 발전계획제정을 책임지며 전국 음반출판업체의 총량, 배치 및 구조를 결정한다.

제8조
음반출판업체의 설립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음반출판사업의 발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본 조례가 규정한 정관에 부합되어야 한다.
(3) 확정된 업무범위가 있어야 한다.
(4) 업무범위에 적합한 조직기구와 규정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음반출 판 전문인원이 있어야 한다.
(5) 자금, 설비, 고정된 제작장소가 있어야 한다.

제9조
음반출판업체설립을 신청하면 신청업체의 상급행정주관부문이 소재한 省, 自治區, 直轄市 인민정부 음반제품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하여 심사하며 省, 自治區, 直轄市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은 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음반제품 행정관리부문이 국무원신문출판행정부문에 보고하여 심사승인을 받는다. 국무원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반드시 신청서 접수 일부터 90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음반출판업체의 명칭, 주소, 경제형태
(2) 음반출판업체의 상급행정관리부문, 주관업체의 명칭, 주소, 경제형태
(3) 음반출판업체의 주요책임자 또는 법정대표의 성명, 주소, 자격증명서 류 등
(4) 음반출판업체의 자금원 및 액수

제10조
음반출판업체설립의 신청은 국무원신문출판행정부문이 승인 및 “음반제품출판경영허가증”을 발급한 뒤 신청단위는 60일 내에 “음반제품출판경영허가증”을 가지고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국무원신문출판행정부문이 발급한 “음반제품출판경영허가증”과 공상행정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1조
음반출판업체가 명칭, 소속관계, 업무범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본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승인 등기수속을 새로 해야 한다.
음반출판업체가 주소, 주요책임자 또는 법정대표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原 발급기관에서 변경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음반출판업체가 출판경영활동을 종료할 경우 반드시 경영활동 종료일부터 30일 내에 原 발급기관에서 취소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출판음반제품은 반드시 음반제품 및 그 포장의 눈에 띄는 곳에 출판단위의 명칭, 주소, 등록번호, 발행허가증번호, 출판시간, 저작권인 성명 등 사항을 밝혀야 한다.
음반출판업체는 반드시 음향제품 출판 일로부터 30일 내에 국내판본도서관에 견본을 보내야 한다.

제13조
음반제품단위(기업)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 본 단위의 명칭 또는 등록번호를 양도, 임대, 매각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 음반출판단위의 명칭이나 등록번호를 구매, 위조해서는 안되며 불법음반제품 출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음반출판단위와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또는 국외의 조직, 개인과 협력하여 음반제품을 제작하는 구체방법은 국무원신문출판행정부문이 국무원 문화행정부문, 國家廣播電視總局 행정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음반제품의 협력제작계약에서 저작권관련 사항은 반드시 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해야 한다.

제16조
도서출판단위는 원판 도서와 배합되지 않은 음반제품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 도서출판단위가 원판 도서에 배합하여 음반제품출판업무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승인수속을 해야 한다.

제17조
음반출판단위는 반드시 승인된 選題계획하에 음반제품을 출판해야 한다. 選題계획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신문출판행정부문이 제정한다.

제18조
음반출판단위가 출판한 음반제품(음반출판단위가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또는 외국의 조직, 개인과 협력하여 제작한 음반제품)의 내용은 반드시 음반제품내용심사기구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음반제품발행허가증”을 취득한 뒤에야 복제, 도매, 소매할 수 있다.
“음반제품발행허가증”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신문출판행정부문이 국무원 문화행정부문과 國家廣播電視總局 행정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3장 복 제

제19조
국무원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반드시 음반출판사업의 발전계획에 따라 전국의 음반복제단위의 총량, 배치, 구조를 확정해야 한다.

제20조
음반복제단위를 설립하려면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음반사업발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명확한 업무범위가 있어야 한다.
(3) 업무범위에 적응하는 필요한 조직기구가 있어야 한다.
(4) 필수적인 자금, 설비와 복제장소가 있어야 한다.

제21조
음반복제단위설립을 신청할 경우 신청단위의 상급행정부문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음반제품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하여 심사승인을 받고 또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은 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음반제품행정관리부문이 국무원 신문출판행정부문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출판행정부문은 반드시 신청접수 일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신청서는 아래 내용을 밝혀야 한다.
(1) 음반복제단위의 명칭, 주소, 경제성질
(2) 음반복제단위의 상급행정관리부문, 주최단위의 명칭, 주소, 경제성질
(3) 음반복제단위의 주요책임자 또는 법정대표의 성명, 주소, 자격증명서류
(4) 음반복제단위의 자금원 및 액수

제22조
음반복제단위의 설립신청은 국무원 신문출판행정부문이 승인 및 “음반제품복제경영허가증”을 발급한 뒤 신청단위는 60일 내에 “음반제품복제경영허가증”을 가지고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국무원 신문출판행정부문이 발급한 “음반제품복제경영허가증”과 공상행정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23조
음반복제단위가 명칭, 소속관계, 업무범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본 조례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승인등기수속을 새로 해야 한다.
음반복제단위가 주소, 주요책임자 또는 법정대표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원 발급기관에 가 변경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음반복제단위가 복제경영활동을 종료할 경우 반드시 경영활동 종료 일로부터 30일 내에 원 발급기관에 가서 취소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24조
음반출판단위는 국가가 허가한 음반복제단위에 위탁하여 음반제품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음반복제단위에 위탁하여 음반제품의 편집심사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음반복제단위가 음반출판단위의 위탁서에 의해 음반제품을 복사한다. 음반복제단위는 위탁받을 때 반드시 위탁단위에 관련 증명서류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앞 조목에서 말한 증명서류는 위탁단위의 “음반제품출판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부본, 위탁단위 주요책임자 또는 법정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탁서, “음반제품발행허가증” 및 저작권자의 위임장을 포함한다.
음반복제단위는 반드시 위탁단위와 복제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 약속한대로 음반제품을 복제한다.
음반복제단위는 반드시 복제한 음반제품의 견본과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음반복제단위는 음반출판단위가 아닌 단위와 개인의 위탁을 받고 경영성질을 띤 음반제품을 복제해서는 안 된다. 음반복제단위는 음반제품을 마음대로 복제, 도매, 소매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음반복제단위가 해외가 제공하는 원본 테잎, 샘플로 음반제품을 복제할 경우 반드시 원본테잎, 샘플을 省급 음반제품행정관리부문에 그 내용을 심사받아야 하며 저작권자의 전권서(위임장)를 가지고 저작권행정관리부문에 가 등기해야 하며 복제한 음반제품은 반드시 전부 수출해야 한다.

제4장 수 입

제27조
수입음반제품의 내용은 음반제품내용심사기구가 심사를 책임진다. 심사에서 합격된 자는 국무원문화행정관리부문과 國家廣播電視總局 행정부문별 각자 업무영역에 따라 “음반제품발행허가증”을 발급하고 국무원신문출판행정부문에 자료로 남겨야 복제, 도매, 소매할 수 있다.

제28조
복제용 수입음반제품은 저작권사항을 반드시 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해야 한다.
수입하여 연구, 교수 참고에 제공되는 음반제품은 경영성질을 띤 복제, 도매, 소매, 임대, 상영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도매, 소매, 임대와 상영

제29조
음반제품의 총 도매업무 종사를 신청한 단위는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음반제품행정관리부문의 심사승인을 받은 뒤 국무원 문화행정부문의 심사승인을 받고 또 “음반제품도매경영허가증”을 발급 받은 뒤 허가증을 가지고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음반제품의 도매업무 종사를 신청한 단위는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음반제품행정관리부문의 심사승인을 받고 또 “음반제품도매경영허가증”을 발급 받은 뒤 허가증을 가지고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음반제품의 소매, 임대 업무종사를 신청한 단위는 반드시 소재지 縣급 인민정부 음반제품행정관리부문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승인을 받고 또 “음반제품소매경영허가증” 또는 “음반제품임대경영허가증”을 취득한 뒤 허가증을 가지고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음반제품의 도매, 소매, 임대, 상영 등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음반출판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가 출판한 음반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본 단위가 출판한 것이 아닌 음반제품판매업무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승인수속을 해야 한다.

제31조
음반복제단위는 음반제품판매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음반제품의 도매, 소매, 임대, 상영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음반제품발행허가증”이 없는 음반제품을 경영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반제품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가정전용 음반제품은 영업목적으로 상영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縣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음반제품행정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음반제품의 도매, 소매, 임대, 상영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음반제품의 불법도매, 소매, 임대, 상영행위를 검사한다.

제6장 벌 칙

제34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아래 한가지 행위가 있을 경우 국무원신문출판행정부문 또는 縣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음반제품행정관리부문이 심각성에 의해 경고하며 음반제품의 출판, 복제,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며, 불법음반제품을 몰수 및 소각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음반제품의 출판, 복제경영허가증을 취소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반출판단위가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본 단위의 명칭 또는 등록번호를 양도, 임대, 매각한 경우
(2) 도서출판단위가 본 판 도서와 맞추지 않은 음반제품을 출판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원 판 도서의 음반제품을 출판한 경우
(3) 음반출판단위가 아닌 단위가 음반제품을 출판한 경우
(4) 음반출판단위가 음반제품발행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음반제품을 출판한 경우
(5) 음반복제단위가 아닌 단위가 음반제품을 복제한 경우
(6) 음반복제단위가 위탁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음반제품을 복제하거나 음반제품발행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음반제품을 복제한 경우
(7) 허가를 받지 않고 사사로이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또는 외국의 조직, 개인과 협력하여 음반제품을 제작한 경우
(8)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음반제품을 수입한 경우
(9) 본 조례 제3조 제2항이 규정한 금지된 내용이 있는 음반제품을 출판, 복제한 경우
음반제품 출판, 복제 경영허가증을 취소하는 행정처벌은 국무원신문출판행정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조항 제1조목에 열거한 행위가 죄를 범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5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아래 한가지 행위가 있을 경우 국무원문화행정부문이나 縣급이상 인민정부 음반제품행정관리부문이 그 심각성에 따라 경고하고 도매, 소매, 임대, 상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며 불법음반제품을 몰수 및 소각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음반제품의 도매, 소매, 임대, 상영 경영허가증을 취소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음반제품을 사사로이 도매, 소매, 임대, 상영한 경우
(2) 음반제품발행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음반제품을 도매, 소매, 임대, 상영한 경우
(3) 음반제품출판, 복제단위가 아닌 단위가 출판, 복제한 음반제품을 도매, 소매, 임대, 상영한 경우
(4) 연구, 교수참고용인 자료적 음반제품을 도매, 소매, 임대, 상영한 경우
(5) 본 조례 제3조 제2조목이 규정한 금지내용이 들어있는 음반제품을 도매, 소매, 임대, 상영한 경우
도매, 소매, 임대, 상영 경영허가증 취소의 행정처벌은 원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조항 첫 조목에 열거한 행위가 죄를 범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출판, 복제, 수입, 판매, 임대, 상영한 음반제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이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죄를 범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7조
국가의 공상행정관리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제38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인 경우 “행정재심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결정에 불복인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일을 넘겨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면서 행정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39조
본 조례시행 전 설립한 음반제품의 출판, 복제, 도매, 소매, 임대, 상영단위는 본 조례시행 일로부터 180일 내에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등기수속을 새로 해야 한다.
음반제품의 출판, 복제, 도매, 소매, 임대, 상영 단위는 본 조례시행 일로 부터 매 2년마다 심사등기수속을 한다.

제40조
본 조례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1982년 12월 23일 국무원 승인을 거쳐 原 廣播電視總局가 발표한 “녹음, 녹화제품관리잠행규정”은 폐지한다.